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모르면 손해, 알면 돈되는 2021 하반기 복지정책

by Q쩡이Q 2021. 7. 8.
728x90

 

알면 돈 되고 모르면 손해인 2021년 하반기 완전히 바뀌는 복지정책 10가지

 

 

2021년 하반기에 완전히 달라지는 복지정책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모르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알면 유익하고 돈을 벌거나 아낄 수 있는 정보들이어서 알면 가장 유익할 소식을 10가지로 선택하여 소개합니다. 며칠 전 기획재정부에서 '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책자를 공개했는데  7월 1일부터 완전히 달라지거나 새롭게 변경이 되는 제도들이 170여 건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제도들의 변화가 있지만 모르면 손해일 수 있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 10가지를 추려서 적어보려 합니다. 

 

 

 

1. 어린이 보호 구역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홍보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상향 표시판

 

 

지난 5월 11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 최대 내도록 변경한 내용이 있었는데 여전히 등하교 시간에 비상들을 켜놓은 채로 차를 세워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모든 차의 주정차를 일절 금지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도 잠시라도 주정차하시면 모두 위반행위로 단속이 되니까 주의하셔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어린이 통학용 차량이 승하차하는 경우에는 승하차를 허용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승하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라고 해도 안전표지에서 정하는 주정차 시간이나 방법, 차의 종류를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개인차량은 무조건 주정차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전국 확대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 사진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제도이지만 무척 중요하고 생활에서 늘 가까이 있는 문제라 두 번째 사항으로 적어봅니다.  쓰레게 처리와 재활용의 문제는 아무리 알아도 실생활에서는 혼동이 오는 문제 같습니다. 저도 늘 헤메는 부분인데 12월 부터 시행한다 해도 미리 알아서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시라고 우선하여 적어봅니다. 올해 12월 부 너는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도 음료와 생수를 담은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과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합니다. 구분하여 따로 배출하지 않으면 이제는 과태료 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이상기후의 생성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환경의 문제인데 그 중심에 플라스틱 사용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캠페인은 올해부터 믾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라벨을 분리해서 잘 배출하거나 기업들도 라벨이 없는 생수병을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플라시 특 사용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화장품 용기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병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들도 많고 아무렇게나 페트병을 버리는 분들도 많아서 이러한 제도가 실행이 되는 듯합니다. 꼭 과태료를 안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좋은 환경의 지구를 남겨주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페트병을 잘 분리하고 재활용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3.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삽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삽화(기획재정부)

 

 

법정 최고 금리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금리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만든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서 100만 원의 돈을 빌렸을 때 전에는 연 24만 원을 이자로 부담했다면 이제는 20만 원만 부담 다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회가 대출뿐만 아니라 10만 원 이상의 개인 간의 거래 시에도 적용이 되는데 저축은행, 카드 및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을 통하여 20% 초과 금리를 이용하는 사람들 약 239만 명(21년 6월 기준)이 연간 4830억 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고금리로 경제적인 부담이 높았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여겨지는데 7월 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4.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수입 김치 사진
수입 김치 사진

 

 

 

얼마 전 중국에서 알몸으로 배추를 씻는 남자분의 영상이 돌면서 중국산 김치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감이 전국을 휘몰아쳤습니다. 김치는 우리의 대표적인 음식이고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에 수입산 김치에 대해 불안함을 호소하 거 있는데 중국산 김치 15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중국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입니다.

 

 

 

HACCP 인증
HACCP 인증

 

 

따라서 10월부터는 수입 배추김치의 경우도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 제조 업소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HACCP이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의미하는 Hazard Analysis Critical Point의 약어입니다. 즉 식품이 생산되어 소비되기까지의 모든 과정 중 유해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중점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위생적인 제조과정을 검증하고 식품이 안전하고 깨끗한지 검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치를 만드는 해외에서도 검증을 거친 제조시설에서 가동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수입김치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배추김치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와 HACCP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겠습니다. 

 

 

 

5.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형태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형태

 

 

7월 1일부터 케이블 TV나 유료방송에만 허용되었던 중간광고가 지상파 방송에서도 허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전까지  지상파 방송에서는 중간광고가 허용이 안되어서 편법을 써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그 사이에 광고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사실상 중간광고를 시행해 왔는데 7월 1일부터는 이것이 합법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1인 미디어 등과 같은 뉴미디어의 콘텐츠가 늘어나서 지상파 방송가가 경영난을 겪게 되니 광고의 규제를 일부 완화해서 해결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30분당 1회씩 횟수를 늘려서 최대 6회까지 중간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중간광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들도 아직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부별 평균시간이 21분으로 다수의 시청자가 불편을 호소하여 방송사의 댓글창에 짜증을 호소하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로 신청료를 받으면서 불편함까지 감수하며 지상파를 보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요즘은 지상파 방송을 끊고 시청료를 끊는 분들도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6. 가짜 석유 신고 포상금 확대

 

주유금액 영수증
최근 주유금액 영수증

 

 

최근 기름값이 9주째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주유를 할 때 조금이라도 가격이 저렴한 곳을 찾게 되는데요. 이렇게 더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을 넣으면서도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휘발유와 등유의 가격을 저렴하게 적어놓고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지방이라도 다니다가 다른 지역에서 기름을 주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분 탓인 건지 평소보다 기름이 적게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찜찜한 느낌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가짜 석유 같다는 의심이 들어도 일반인이 신고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가짜 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다고 주유소를 상대로 증거자료를 제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 자거 신고하면 해당 업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1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신고 전화는 1588-5166이나 112, 국세청 126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주유했다가 만약 그 석유가 가짜 석유를 주유한 거라면 자동차가 다 망가지는 건 아시죠?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졌음을 기억하시고 가짜 석유 유통근절에 관심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7. 소비자 24시 시행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소비자가 상품, 비교, 인증, 리콜, 위해, 안전, 피해예방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생활 중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구제받

www.consumer.go.kr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각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후기를 찾아보고 사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유투브 리뷰가 실제 경험담인지 돈을 받고 광고하는 내용인지 기술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비자 24시라는 앱을 출시하여 여러 가지 제품의 비교정보를 확인하거니 리콜제품, 안전정보 등 소비자 24시 앱에서 바코드를 찍어서 직접 여러가지 정보들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24 앱 화면
소비자 24 앱 화면

 

 

앱을 실행하면 앱의 하단에 바코드 모양의 상품 검색이 나옵니다, 그 상품 검색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확인할 바코드를 비춰보면 상품명과 제조국가, 가격이나 사업자 정보, 연락처, 소재까지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물건을 구입하시기 전에 궁금하거나 의심이 가는 제품이 있다면 소비자 24시 앱을 사용해서 미리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내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시행 내용

 

 

7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판매원,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 강사,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12개 직종으로 확대됩니다.

 

 

특수형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출산급여

 

 

따라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 전 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해당이 되는 분들은 적용범위와 구직급여, 출산 전후의 급여 등 세부내용을 표를 보시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니 이번에 해당이 못되신 분들도 앞으로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9. 전국 모든 곳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입신고나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의  경우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일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일터 근처의 가까운 곳에 주민센터가 있어도 행정업무를 볼 수 없어서 불편했었는데 올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규 주민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교체 (사진출처:스마트리빙 유투브 출)

 

현재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경우 5천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2006년 11월 이전에 발급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증에 들어갈 사진이 필요하지만 오래된 민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새로 발급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

 

지금까지는 개별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었는데 9월 24일부터는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행정 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기타 변화된 제도들과 글 마무리

 

이상 34개 정부기관에서 166 가지의 정부 정책의 변화 중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주요 내용 10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알면 유익한 정보들이 많은데요. 잠시 몇 가지 골자만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의 1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7월 1일부터),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 도입(7월 1일부터)가 있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재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7월 1일 부터)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생 현장학습 제도 개선(하반기)이 시행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자동 정보연계 시행-학교를 그만두면 사전 동의 없이도 꿈드림센터로 연계되어 돌봄 지원 받음(9월 24일 시행), 온라인에서 아동 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루밍 처벌과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 위 장로 적발(9월 24일 시행),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명단 공개 등 양육비 이행 책임성 강화(7월부터) 등의 다양한 제도가 시행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7월 1일 부터),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11월 19일부터)가 시행되고 식품의약 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및 신속 국가출하승인을 통한 집단면역 가속화 지원(7월 1일 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6월 1일 부터 시행)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전자감독 특별 사법 경찰제도 시행(6월 9일 부터 시행),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정책 시행(7월 1일부터)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 기관 자체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신설-공익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의 경우 징계와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10월 21일 부터) 등이 있습니다.

 

 

한약 건강보험 적용 내용
한약 건강보험 적용 내용

 

이 외에도 의료 복지적인 부분에서는 11월 1일부터 치과 신경치료에 건강보험의 확대 적용되는데 2020년 11월 부터 치료목적의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작년 11월 부터 안면신경바비와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등에 대한 한약 처방에 최대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방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부터 군장병 하루 급식비가 8790원에서 만원으로 인상되어서 배달음식과 간식의 혜택이 늘어서 군장병들의 복지가 조금은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저으로 힘들어진 분들을 위한 제도의 변경도 있는데요.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되어 LTV 우대폭이 최대 20% 확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도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최장 1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상환유예 제도 내용
상환유예 제도 내용

 

 

 

최대한 많은 소식과 혜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166가지나 되는 제도 개편이라 다 담기는 어렵고 알면 도움이 되고 모르면 손해 볼 수 있는 주요 몇 가지의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벌써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부지방은 폭우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서울은 해가 쨍쨍 떠서 무지 덥습니다. 사람마다 겪어나가는 상황이나 처지는 다르지만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2021년도 이제 반이 지나갔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앞으로 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지나간 것은 우리가 손댈 수가 없지만 남아 있는 다가올 미래는 얼마든지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남은 시간도 보람 있게 일궈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선별하셔서 좋은 정보는 빠르게 취합하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바로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올려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 보는 일이 없는 유익한 날들로 채워가시길 기원합니다.

 

 

 

 

 

댓글